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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 시각(KST): 2025-11-14 05:22
원문 게시(ET): 2025-11-13 13:28 (KST 2025-11-14 03:28
요약
- 미 연방정부 43일 최장 셧다운 종료 및 재가동 착수
- 트럼프 예산 법안 서명에 따른 부처·기관 단계적 업무 정상화
- 2026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보장 및 부처별 예산 확정
- 셧다운 피해 공무원 해고 취소와 밀린 급여(Back pay) 지급 보장
- SNAP·스미스소니언·항공 운항 등 일부 서비스 정상화 지연 전망
- ACA 보조금 쟁점 제외에 따른 2025년 말까지 추가 정치 공방 가능성
핵심 포인트
- 43일 최장 셧다운 종료
-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, 기록적인 장기 셧다운이 공식 종료
- 정부 운영 기한: 2026년 1월 30일까지
- 이번 법안은 전체 연방정부 운영을 2026-01-30까지 연장
- 농무부(USDA), 보훈부(VA) 등 일부 부처는 회계연도(2026년 9월)까지 별도 예산 확보
- 67만 명 이상 공무원 복귀·AWOL 경고
- 셧다운 동안 최소 67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(furlough) 상태였으며, 보건복지부(HHS) 등은 직원들에게 즉시 “출근(report for duty)” 메모 발송
- 사전에 승인된 휴가가 없으면 무단결근(AWOL)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
- 해고 취소·밀린 급여 보장
- 셧다운 동안 행정부가 단행한 감원(RIF, Reduction in Force) 조치에 대해, 이번 법안이 해고 철회 및 추가 감원 금지 조항 포함.
- 이미 제정된 Government Employee Fair Treatment Act of 2019에 따라, 무급으로 일한 필수 인력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Back pay 지급
- SNAP(푸드스탬프)·복지 프로그램
- 이번 합의에는 SNAP(저소득층 식품 지원) 예산을 2026년 9월 말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
- 셧다운 중 연방법원이 SNAP 지급 유지 명령을 내렸지만,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키려 대법원에 가져갔고, 정부 재개와 함께 해당 소송은 “무의미(moot)”해졌다.
- 박물관·항공·생활 서비스의 ‘지연된 정상화’
- 스미스소니언 일부 박물관(미국역사박물관, 항공우주박물관 등)은 11월 14일부터 재개관, 나머지는 11월 17일까지 순차 재개 예정
- 셧다운 동안 FAA의 인력 부족으로 주요 공항 40곳에서 항공편 10% 감축, 수천 건의 지연·결항 발생. 정상화까지 약 1주일 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
- ACA(오바마케어) 보조금은 ‘다음 숙제’
- 민주당이 셧다운 기간 내내 요구해왔던 ACA(오바마케어) 세액공제(보조금) 연장은 이번 상원 합의안에서 빠짐
-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으며, 이후 합의에 실패하면 2천만 명 이상 보험료 인상 가능성
-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12월에 ACA 관련 법안 표결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,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하원 표결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
출처
- ABC News – “Federal services, agencies slowly returning after government shutdown ends” ABC News
코멘트
이제 모든 지표들이 나오기도 하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