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국 뉴스 요약] 에픽 vs 구글, 5년 소송 포괄 합의…안드로이드 앱스토어 ‘실질 개방’ 신호탄 - 2025.11.06

게시 시각(KST) 2025-11-06 05:59

원문 게시(ET) 2025-11-05 10:16 (KST 2025-11-06 00:16)

요약

•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**안드로이드 앱스토어(구글 플레이) 관련 5년 분쟁을 ‘포괄 합의’**로 정리하기로 법원에 공동 제출. 구체 조건은 법원 승인 전까지 비공개(under seal)
• 2023년 배심 평결로 구글의 불법 독점 유지가 인정됐고, 2025-07-31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편 압력이 커진 상태
• 구글이 앱스토어 개방·결제 선택권 확대·수수료 체계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. 세부 요율·적용 범위는 공개 대기

 

핵심 포인트

• 형태의 개방 → 실질 개방: 안드로이드에서 대체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가 현실적으로 더 쉬워지는 방향
• 수수료 재편 시그널: 거래 유형·설치 시점 등에 따라 요율 인하(예: 9%/20% 거론) 보도. 확정 아님—법원 승인 후 문서 공개 필요
• 판결 누적 효과: 2024-10 영구적 시정명령에 이어 2025-07 항소심 유지로, 구글의 계약·인센티브 관행(반경쟁적 행태)이 제약됨

 

단어 의미

• 포괄 합의(Comprehensive settlement): 재판 중인 쟁점을 묶어서 일괄 해결하는 합의. 세부 조항은 보통 비공개로 법원 승인 후 일부 공개
• 대체 앱스토어(Alternative app store): 구글 플레이 외의 스토어 앱(예: 에픽 스토어)을 정식 경로로 설치·업데이트할 수 있게 하는 구조
• 사용자 선택 결제(User Choice Billing): 앱 내 결제에서 구글 결제 외의 결제 수단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모델
• 사이드로딩(Sideloading): 스토어가 아닌 직접 설치(APK 등). 안드로이드는 원래 가능했지만, 경고·업데이트 불편 등 장벽이 있었음. 시정명령은 이를 완화하는 방향

 

출처

• AP/ABC News: “Epic Games and Google say they're settling 5-year legal fight over Android app store.” (Nov 5, 2025, 10:16 ET). ABC News
• The Guardian(AP): “Fortnite maker and Google settle five-year legal fight…” (Nov 5, 2025). 가디언
• Reuters: “Google proposes app store reforms in settlement with Epic Games.” (Nov 5, 2025 UTC). Reuters
• 9th Cir. 판결문 PDF(2025-07-31; 2025-09-12 관련 명령): 항소심에서 1심 판단 대부분 유지. 제9순회항소법원
• The Verge 요약: 서드파티 스토어 허용·반(反)스티어링 금지 등 시정명령 내용. The Verge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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