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국 뉴스 요약] 미국 셧다운 업데이트: 상원 14연속 무산, 정부 예산안 ‘제자리’ - 2025.11.05

게시 시각(KST): 2025-11-05 05:18
원문 게시(ET): 2025-11-04 14:30 ET (KST 2025-11-05 04:30)

요약

•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35일차. 상원은 정부자금 법안 14번째 절차 표결 실패로 교착 지속
• 행정부는 SNAP(푸드스탬프) ‘부분 지급’ 방침이나, 집행 지연 및 감액 가능성
• 이번 셧다운은 **2025-10-01 00:01 EDT(미국 시각)**에 시작

 

핵심 포인트

• 기록 경신 임박: 35일차로 2018–19년 최장 기록과 동률, 추가 지연 시 최장 경신
• 상원 규칙의 벽(60표 장벽): 필리버스터 유지로 가결 요건 60표 필요. 트럼프의 ‘규칙 변경’ 요구에도 공화당 지도부 기류는 소극적
• 생계지원 변수: 법원 판단과 백악관 방침을 종합해 부분 지급은 가능하나, 시·도 집행까지 지연이 불가피
• 실물경제 충격: CBO 추정치 기준 GDP 손실 70~140억 달러 가능성 제기

 

타임라인

• 2025-10-01 00:01 EDT (KST 10/01 13:01): 연방정부 셧다운 시작. FY2026 예산 미합의로 CR 만료
• 2025-10-14~15: 상원 다수 차례 부결(예: 8번째 표결 49–45)로 교착 심화
• 2025-10-29: CBO 추정치 공개—지속 시 GDP 손실 수십억 달러 전망
• 2025-10-31~11-01: 연방법원(매사추세츠·로드아일랜드) 결정으로 SNAP 자금 경로 일부 확보 취지 판단. 집행은 지연 불가피
• 2025-11-03: 백악관/행정부, SNAP ‘부분 지급’ 발표—수 주~수개월 소요 가능성 언급
• 2025-11-04: 상원 14번째 절차 표결 실패. 셧다운 35일차, 최장 기록 동률 상태

 

Critical issues

1. 필리버스터(60표 장벽)와 규칙 전쟁
   - 트럼프는 ‘핵옵션’(필리버스터 폐지) 촉구,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즉각 동조 미흡. 규칙 변경 없으면 60표 장벽 유지
2. SNAP(푸드스탬프) 집행 지연·감액 리스크
   - 백악관 “부분 지급” 방침, 42만 명 단위가 아닌 4,200만 명 전체 프로그램의 ‘부분’ 제공으로 지연·감액 우려. 법원 결정은 지급 경로 제시했지만 주정부 전달·정산에 시간 소요
3. 연방 서비스 중단/축소
   - NIH·CDC 연구·임상, WIC 등 보건·복지 프로그램 차질. TSA·항공 관제는 임금 없이 근무로 지연 및 인력 피로 누적
4. 거시경제 영향 확대
   - CBO: 기간이 길수록 GDP 손실 70~140억 달러. 민간 부문 연계 지출 지연, 계약 중단, 소비 위축

 

코멘트

• 정치적 계산과 보건보조·감세·지출수준이 얽혀 타결 문턱이 높아짐
  규칙 변경 없이 초당적 60표를 만들기 전엔 부분예산·부분집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

 

출처

• ABC News 라이브: Government shutdown updates (최신 갱신 2025-11-04 14:30 ET). ABC News
• ABC News: Trump administration will partially fund SNAP, but it could take months / Delays, smaller payments: How SNAP funding will work. ABC News
• 위키백과 요약(시작 시각·영향 파트 확인용): 2025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shutdown. 위키백과
• The Guardian·CBS: 표결 경과/기록 경신 임박 관련 보도. Guardian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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