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국 뉴스 요약] ‘0.4mg 넘으면 불법’연방 지출 법안에 숨은 THC 구미·음료 전면 금지 조항 - 2025.11.15

게시 시각(KST): 2025-11-15 07:19

원문 게시(ET): 2025-11-14 14:16 ET (KST 2025-11-15 04:16)

 

요약

• 9억 8,000만 달러 규모 메가밀리언 잭팟, 금요일 추첨 앞둔 역대 8번째 대형 상금
• 6월 27일 버지니아 1등 당첨 이후 40회 연속 당첨자 부재 기록
• 4억 5,220만 달러 일시 수령(cash option) vs 29년 연금(연차별 지급) 선택 구조
• 80만 9,030건 소액 당첨·총 2,790만 달러 이상 지급, 1등 당첨 확률 2억 9,047만 2,336분의 1 

 

핵심 포인트

1. ‘0.4mg 초과 THC’ 함유 제품 전면 금지 조항
   •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지출 법안(federal spending bill) 안에, 용기당 THC 0.4mg 초과 제품을 금지하는 조항이 조용히 포함됨
   • 대상: THC 젤리(gummies), 음료, 통증 완화 크림·연고, 베이프(vapes) 등 헴프 기반 THC 제품 전반
2. 2018년 헴프 합법화가 만든 ‘회색지대 시장’
   • 2018년 농업법으로 헴프(대마의 한 종류) 가 합법화되면서, 미량 THC를 활용한 각종 제품들이 편의점·가스스테이션·웰니스숍까지 확산
   • ‘헴프 유래 THC는 괜찮다’는 해석을 활용해, 사실상 저강도 기호용 THC 시장이 형성됐다는 평가
3. 헴프 업계: “산업 95% 증발·30만 일자리 타격”
   • 업계 로비 단체 U.S. Hemp Roundtable은
     • 미국 헴프 산업 규모: 약 284억 달러
     • 관련 일자리: 30만 개 이상
     • 이번 규제 적용 시 시장 95% 소멸·주정부 세수 15억 달러 감소 가능성을 경고
4. 상원 논쟁: 랜드 폴 vs 맥코넬
   •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 삭제 개정안을 냈지만, 상원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계류(tabling) 되어 무산
   • 공화당 맥코넬 상원의원은, 기업들이 합법적 헴프를 ‘취하게 만드는 물질’로 변신시켜 로우테크를 악용했다며 강한 규제를 옹호
5. 주 법무장관들: 공중보건·치안·청소년 보호 이슈 제기
   • 수십 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,
     • 2018년 법이 “합성 THC 기호용 제품”을 위한 허점이 되었다고 비판
     • 규제 공백으로 공중보건과 안전, 수사·집행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
6. 통증·수면용 ‘비취하 헴프 제품’ 이용자도 직격탄
   • 헴프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비취하(non-intoxicating) 제품의 90% 이상이 용기당 0.4mg을 넘는 THC를 포함
   • 고령층·퇴역 군인 등, 이를 통증·수면 관리용으로 쓰던 이용자들이 갑자기 “연방법 위반”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
 

단어 의미

• THC (Tetrahydrocannabinol)
  대마(캔내비스)의 대표적 향정신성 성분. ‘취하는 효과’를 만들어내는 물질로, 농도·형태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됨
• Hemp (헴프)
  동일한 대마 계열이지만, 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가리킴. 섬유·식품·오일·CBD 제품 등에 활용. 2018년 미국 농업법에서 일정 조건 하에 합법화
• Loophole (로ophole, 법적 허점)
  법의 문구·범위에서 생긴 빈틈을 이용해, 법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회색지대 활동을 하는 것. 기사에서는 헴프 합법화 후 저용량 THC 제품이 급증한 상황을 설명
• Topical (국소용·바르는 제형)
  피부에 바르는 연고·크림·패치 등. 전신에 흡수되어 취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, 통증 완화·염증 완화 등 국소 효과를 노린 제품
• Delta-8 / 합성 THC
  기사에서 직접 수치는 안 나오지만, 규제 논쟁의 배경에는 **델타-8, 합성 THC 등 ‘합법 헴프에서 추출·합성한 취하게 만드는 성분’**이 있음. 여러 주가 이미 별도 규제를 도입

 

출처

• ABC News / Good Morning America – “THC gummies and drinks face ban under provision in government spending bill” Good Morning America

 

코멘트

• 구미 베어 느낌인줄 알았더니 이렇게나 헴프 관련 산업이 고용 측에 영향력이 큰지 몰랐네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