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 시각(KST): 2025-11-17 05:32
원문 게시(ET): 2025-11-15 16:48 (KST 2025-11-16 06:48)
요약
- 포틀랜드(오리건)·시카고(일리노이)에 파견됐던 캘리포니아·텍사스 주방위군 400명, 본국 복귀 결정
-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화(Title 10) 명령으로 10월 초부터 현지에 있었으나, 법적 공방으로 실제 작전 투입은 한 번도 없었음
- 미 북부사령부(NORTHCOM)는 포틀랜드·LA·시카고의 ‘장기 상주’ 연방 병력 규모 조정(권역 재편) 방침 시사
- 캘리포니아·텍사스는 각각 대기 전력(ready force) 100명·200명을 유지하고, 일리노이·오리건 주방위군 일부는 계속 현역 상태 유지
핵심 포인트
- 누가, 어디에 있었나
-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명 → 포틀랜드(오리건)
- 텍사스 주방위군 200명 → 시카고(일리노이)
-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연방 현역(Title 10) 상태로 전환된 병력으로, 이민 단속·치안 강화를 이유로 파견됨
- 실제 작전은 못 들어간 이유
- 이들은 10월 초 현지에 도착했지만, 연방 법원과 항소법원의 가처분·판결로 도시 내 배치·작전이 막힌 상태
→ 그래서 한 달 넘게 훈련·대기만 하다가, 결국 본국 복귀로 방향이 바뀐 상황
- 북부사령부(NORTHCOM)의 공식 입장
- 금요일 밤, 미 북부사령부는 X(옛 트위터)에 “앞으로 포틀랜드·LA·시카고의 Title 10(연방) 병력 규모를 조정·재편해, 각 도시에 장기·지속적인 연방 존재감을 유지하겠다”는 취지의 글을 게시
- 지금 400명을 돌려보내지만, “완전히 철수”가 아니라 ‘구성·숫자 조정’에 가깝다는 의미
- 남는 사람, 돌아가는 사람
- 돌아가는 병력
- 캘리포니아: 포틀랜드에 있던 200명 전원 귀환
- 텍사스: 시카고에 있던 200명 귀환
- 남는/대기 병력
- 캘리포니아: 주 차원의 대기 전력 100명 유지
- 텍사스: 대기 전력 200명 유지
- 일리노이 주방위군 200명은 계속 연방 현역 상태에서 대기
-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은 100명만 남기고 100명 감축
- 정치·법적 의미
- 트럼프 행정부는 “범죄·이민 단속을 위한 치안 강화”를 이유로 민주당 주·도시에 군을 보내려 했지만,
주지사·주 법무장관과 시민단체들이 “정치적 동원·군의 국내 치안 활용 남용”이라며 소송 제기
- 이 사건은, 연방 정부가 어느 선까지 ‘치안’을 이유로 군을 도시로 보낼 수 있는지, 그리고 주방위군이 ‘주 통제’와 ‘연방 통제’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법적 분쟁으로 남게 됨
단어 의미
- Federalized (연방화)
원래는 각 주(州) 지휘를 받는 주방위군(National Guard)을, 대통령 명령으로 연방군처럼 운용하는 상태. 이때 ‘Title 10’(연방법 조항)에 따라 국방부 지휘를 받게 됨.
- Title 10
미국 연방법(US Code)에서 연방 현역군 운용을 규정한 조항. 주방위군이 여기 따라 동원되면 사실상 ‘미 연방군’처럼 행동
- Footprint
군사·안보 문맥에서 “어떤 지역에 상주하는 군사력·시설의 규모와 존재감”을 뜻함. “발자국”이 아니라 “배치 규모·존재 규모”에 가깝게 이해
- Ready force (대기 전력)
평소에는 기지·자택에서 생활하지만,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도록 편성된 준비 병력. 완전 철수와 달리, “필요하면 바로 다시 투입”할 수 있는 구조.
출처
- ABC News – “Texas, California National Guard members to leave Portland and Chicago” ABC News
- KATU 등 지역 매체 요약 – 오리건·캘리포니아·텍사스 주방위군 병력 조정 내용 KTUL
- 로이터/워싱턴포스트 – 연방 정부의 도시 파병 및 법적 분쟁 맥락 Reuters
코멘트
- 항상 어느 조직이던 결정은 위에서 하고 정확한 이유를 의문으로 품고 긴장 속에 현장에서 일했을 모두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다.. 모두 힘내세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