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미국 뉴스 요약] Hegseth, 마약선박 생존자 살해 지시 의혹에 “논평 거부” - 2025.11.29

게시 시각(KST): 2025-11-29 08:22

원문 게시(ET): 2025-11-28 17:13 (KST 2025-11-29 07:13)

 

요약

• 헤그셋 미 국방장관, 카리브해 마약 의심 선박 공습 생존자 사살 지시 의혹
• 첫 미사일 공습 이후 생존자 2명 남김, 후속 공습에 의한 사망 보도
• 미 국방부·특수작전사령부(SOCOM) 입장 표명·공식 논평 거부
• 익명 소식통 확인 생존자 존재 및 추가 공습 후 사망 사실, 헤그셋·지휘관 구체 명령 내용 미확인
• 제네바협약 기준 부상 전투원·생존자 보호 의무, 작전 적법성·전쟁범죄 가능성 제기

 

핵심 포인트

• 헤그셋 국방장관, 마약선박 공습 생존자 사살 지시 의혹
• 카리브해 마약 의심 선박, 9월 2일 미사일 공습
• 1차 공습 생존자, 후속 공습에 의한 사망 주장
• 국방부·SOCOM, “입장 없음” 논평 거부
• 생존자 살해, 제네바협약·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
• 트럼프 행정부, 마약 카르텔 ‘외국 테러조직’ 규정 논란
• 군사력 기반 마약 단속, 법집행 우선 원칙과의 충돌
• 군·정치 지도부, 향후 전쟁범죄 책임·형사책임 리스크

 

타임라인

• Special Operations Command (SOCOM, 미 특수작전사령부)
  • 미군 내 특수부대(네이비실, 그린베레 등)를 통합 지휘하는 사령부.
  • 고위험·고기밀 작전(대테러, 공중강습, 표적 제거 등)을 수행.
• Geneva Conventions (제네바협약)
  • 전시 인도주의 규범을 규정한 국제협약.
  • 부상병·조난병·전쟁포로 등은 구호·보호 대상이며, 의도적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.
•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(FTO, 외국 테러 조직 지정)
  • 미국 국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제도.
  • 자금 차단, 제재 강화, 군사적 조치 정당화 논리 등으로 활용.
• Rules of Engagement (교전수칙, ROE)
  • 군인이 언제·어떻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운영 지침.
  • 민간인 보호, 과잉 무력 사용 방지, 국제법 준수 목적.

 

출처

• ABC News – “Hegseth declines to comment on report that boat survivors were killed as a result of his orders to military” ABC News
• The Washington Post – “Hegseth order on first Caribbean boat strike, officials say: Kill them all” The Washington Post

 

코멘트

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, 전투 불능 상태의 생존자까지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는 발상은 국제인도법의 최소한의 선을 건드리는 문제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