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제 뉴스 요약] 연방대법원, 트럼프의 독립기관 장악 권한 두고 90년 관행 재검토 – 2025.12.08

게시 시각(KST): 2025-12-09 05:30

원문 게시(ET): 2025-12-08 05:09 (KST 2025-12-08 19:09)

 

요약

•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독립규제기관 해임권 한도 판단
• 90년 전 판례(험프리 집행인 사건) 유지 vs 폐기의 갈림길 상황
•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권 확대 시 행정부 권한 집중·정책 급변 가능성

 

핵심 포인트

• 사건의 쟁점
  •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(FTC) 위원 레베카 슬롯터 해임 사건(Trump v. Slaughter) 심리
  • 대통령이 ‘사유 없이’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
• 현행 법·판례 구조
  • FTC법에 명시된 “비효율·직무태만·비위”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 가능이라는 조항 존재 
  • 1935년 ‘험프리 집행인 대 미국(Humphrey’s Executor v. United States)’ 판례로 확립된 독립기관 보호 구조 
• 트럼프 측 주장 내용
  • 헌법 제2조가 행정권 전부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‘단일 행정부(unitary executive) 이론’ 강조
  •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 책임자를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어야 ‘책임 정치’와 집행력 확보 가능하다는 논리
• 독립기관·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
  • FTC, 증권거래위원회(SEC), 연방준비제도(Fed), 노동관계위원회(NLRB) 등 주요 규제기관 의사결정의 정치화 우려
  • 규제 일관성 약화, 장기 투자·시장 계획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
• 다른 인사와 연계된 사건
  • 트럼프가 해임한 인사들(메리트 시스템 보호위원회 Cathy Harris, 전 NLRB 위원 Gwynne Wilcox 등)의 신분도 이번 판결에 연동
• 연준(연방준비제도)의 별도 취급
  • 연준 이사진도 유사한 신분보장 규정을 가지지만, 대법원이 연준을 “역사적으로 별도 전통을 가진 특수 구조”로 구분 언급
  • 트럼프의 리사 쿡(Fed 이사) 해임 시도는 별도 사건으로 다음 달 심리 예정 
• 향후 일정
  • 이번 사건 및 연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시점: 2026년 6월 말까지 예상 

 

단어 의미

• 독립규제기관(Independent Agencies)
  백악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되어, 장기적·전문적 규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연방 행정기관 구조
• 연방거래위원회(FTC, Federal Trade Commission)
  경쟁법·소비자 보호 등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 규제기관
• 험프리 집행인 사건(Humphrey’s Executor v. United States)
  대통령의 독립기관 위원 해임 권한을 제한하고, 의회가 정한 ‘정당한 사유’ 없는 해임을 막는 1935년 연방대법원 판례 
• 단일 행정부 이론(Unitary Executive Theory)
  행정부 권한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되며,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휘·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해석 방향
• 신분 보장(Removal Protection / For-cause Protection)
  '비효율·직무태만·비위’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 가능하도록 규정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

 

출처

 

• ABC News – “In landmark case, Supreme Court to rule on Trump’s bid to control independent agencies” ABC News+1
• Reuters – 트럼프 FTC 해임 사건 관련 대법원 심리 동향 보도 Reuters
• CBS News / NBC 등 – 동 사건 구두변론 및 생중계·해설 기사 nbcwashington.com+2CBS 뉴스+2

 

코멘트

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세다 보니, 한 사람 마음대로 나라가 휘청이는 느낌이 든다.. 어느 나라던 어느 지역이던 선거 때마다 정책이 완전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건 항상 그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야하고 대비해야하고 이게 물가,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일관성 있게 가거나 장기 플랜으로 간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을텐데 어려운 일이겠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