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제 뉴스 요약] 9월 2일 카리브해 마약 의심 선박 공습 영상 공개 논란 - 공화당 설명 ‘완전 허위’ 주장 – 2025.12.08

게시 시각(KST): 2025-12-08 06:46

원문 게시(ET): 2025-12-07 11:30 (KST 2025-12-08 01:30)

 

요약

• 카리브해 9월 2일 미군 마약 의심 선박 공습 영상 내용과 공화당 측 설명 불일치 논란
•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생존자 2명 대상 2차 공습 장면 ‘전투 불능·비무장·통신수단 부재’ 주장
• 피트 헤그셋 국방장관·톰 코튼 상원의원의 ‘생존자 재전투 가능성·마약·무전기 존재’ 서술에 대한 ‘완전히 허위’ 반박 
• 영상·법무부 법률 검토 메모 비공개 지속에 따른 대통령 대마약 군사작전의 합법성·권한 남용 우려 부각 

 

핵심 포인트

• 공습 배경
  • 카리브해 마약 밀매 의심 선박 대상 9월 2일 미군 공습 및 생존자 2명 사망 2차 타격 논란 
• 민주당 애덤 스미스 측 시각
  • 뒤집힌 선체 일부만 남은 ‘사실상 무력화 선박’ 위 비무장 생존자 2명에 대한 ‘전투 불가능 상태’ 인식
  • 마약 잔존·무전기 존재 주장에 대한 “말도 안 됨” 평가 및 공화당 설명 ‘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날 것’ 영상 공개 요구 
• 공화당·행정부 측 시각
  • 피트 헤그셋·톰 코튼·에릭 슈미트의 ‘생존자 재전투 가능성·마약·통신수단·추가 보트 연결 가능성’ 근거 합법적 재공습 주장
  • 마약 카르텔 ‘나르코 테러리스트’ 규정 및 대통령 고유 권한·의회 위임 근거 대규모 해상 공습 정당성 강조 
• 공개·투명성 쟁점
  • 이미 공개된 다른 공습 영상과 ‘본질적 차이 없음’ 주장 속 해당 영상만 비공개 유지에 따른 ‘정당화 곤란 장면 은폐’ 의혹 제기
  • 법무부 법률고문실(OLC) 40여 페이지 합법성 검토 메모 비공개 지속 및 의회·여론의 공개 요구 고조 
• 권한·전쟁법 논쟁
  • 마약 밀수 선박·승선 인원을 ‘치명적 무력 사용 정당 대상’으로 포괄 인정 시 대통령·군에 부여되는 전례 없는 권한 집중 우려
  • 국내 정치 공방과 별개인 국제인권·전쟁법·교전규칙 재정립 필요성 부상

 

단어 의미

• GOP (Grand Old Party)
  미국 공화당을 지칭하는 별칭, 보수 성향 정당을 의미하는 정치 용어
• 하원 군사위원회(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)
  국방정책·군사 예산·무력 사용 승인 등 미국 군사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미 하원 상임위원회
• 나르코 테러리스트(narco-terrorists)
  마약 카르텔·마약 조직을 테러조직과 유사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정치·안보 프레임, 고강도 군사 대응 정당화 수단
• 법무부 법률고문실 메모(OLC memo)
  미 법무부 산하 법률고문실(Office of Legal Counsel)이 행정부 조치의 합헌성·합법성을 해석·정리한 비공개 법률 검토 문서
• 교전규칙(Rules of Engagement, ROE)
  군이 언제·어떤 조건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군 내부 규정·지침, 전쟁법·국제법·국내법을 반영한 실행 기준

 

출처

• Top Armed Services Dem says Sept. 2 strike video would show Republicans’ description ‘completely false’  ABC News
• ABC News / GMA  Good Morning America

 

코멘트

이렇게 공론화하며 정보의 비대칭을 보여주게 되면 시민이나 국제적으로 신뢰를 저하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.. 어느 나라던 .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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